당론 뒤집고… 독자 상정도 당지도부 장악력 떨어지고
여야 대치로 시선 집중…
추미애 "여(與)가 헌정사에 X칠"

최근 국회 안팎에선 "언제부터 상임위원장들이 이렇게 뉴스의 중심에 섰나" "이번엔 또 어느 상임위원장이 '사고' 쳤느냐"는 말이 나온다. 상임위 소집이나 법안 상정 정도의 권한을 가진 상임위원장들이 18대 국회 들어 잇따라 크고 작은 정국 변수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들은 "과거 상임위원장은 방망이(의사봉) 두드릴 때나 등장했다"고 한다. 각 교섭단체 내에서 선수(選數) 등 연공서열에 따라 위원장 자리를 맡은 이들은 임기 동안 여야 지도부가 막후에서 만들어 보낸 합의안에 따라 안건 처리만 하면 됐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각 정당 지도부의 당내 장악력이 점점 떨어지고, 여야 간 원만한 협상도 어려워지면서 상임위원장들에게 공이 넘어오는 일이 잦아졌다. 당론이나 여야 합의가 수시로 뒤집히고, 여야 대치로 법안의 본격적인 논의는커녕 상정 여부부터가 이슈가 되자 키(key)를 쥔 상임위원장에게 눈길이 쏠리기 시작한 것이다.

◆"상임위원장이 말 들을까"

이번 비정규직법 개정안 타협에 결정적 제동을 걸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민주당)이 대표적인 경우다. 추 위원장은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다가 법 시행 유예기간을 놓고 여야 협상이 한창일 때 돌연 "노동계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유예의 '유'자도 안된다"며 협상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2일에는 한나라당측이 전날 환노위에서 비정규직법안을 기습 상정한 것을 겨냥, "한나라당이 헌정사를 ×칠하고 있다"고 거친 소리를 했다. 그는 "악덕 기업이 법을 이용해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다"고 재계에까지 화살을 쏘아댔다.

한나라당은 대놓고 펄펄 뛰지만 더 속 끓이는 것은 민주당이다. "구(舊)민주당 출신인 추 위원장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합당 이래 현 지도부를 인정하지 않아 단독 행동을 많이 한다"는 불만 섞인 분석이 지배적이다.

4월에는 여야 원내 지도부가 어렵게 합의해 본회의까지 올린 금산분리완화법안이 김영선 정무위원장(한나라당)의 '반란'으로 무산되기도 했다. 그는 "상임위가 결론 낸 법안을 여야 원내대표가 마지막 공적을 내기 위해 야합했다"며 부결시켜줄 것을 호소, 여당 내에서조차 무더기 반대표를 끌어냈다.

여야 대치가 극심하다 보니 위원장이 쟁점 안건을 논의하자고 올리기만 해도 화제가 된다. 지난해 12월 박진 외교통일위원장(한나라당)이 회의장 문을 막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지난 2월 고흥길 문화방송위원장(한나라당)이 야당 의원들에게 의사봉을 빼앗긴 채 미디어 관련 법을 전격 상정할 때마다 야당이 격하게 반발해 정국은 요동쳤다.

◆위원장이 상임위별 성적 좌우

18대 국회상임위별 '성적' 기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안건 처리율도 여야나 쟁점 법안 소관 여부보다는 위원장 개개인의 성향과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이 뚜렷하다. 16개 상임위 중 처리율 10%대의 꼴찌를 기록한 곳은 교육과학기술위(민주당 김부겸) 환노위(민주당 추미애) 보건복지위(선진당 변웅전) 행정안전위(한나라당 조진형)로 당별 출신이 다양하다. 쟁점 사안으로 몸살을 앓았던 정무위, 문방위, 외통위, 국토해양위가 30%대의 '중간 성적'을 낸 것을 보면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위원장이 처리를 못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 셈이다.

위원장이 야당 소속인 상임위들의 안건 처리비율이 높은 것도 위원장 개인의 의지나 정치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한다. 서로 겸직이 안 되는 13개 일반 상임위 중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앉아있는 농림수산위(이낙연)와 지식경제위(정장선)가 안건 처리율 52%로 가장 높았다.

특히 농수위는 준(準)쟁점 법안이었던 농협법 개정안을 2개월여의 여야간 논의를 통해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시켰고, 이를 이명박 대통령이 '모범 사례'로 꼽아 법안 공개 서명식을 갖기도 했다. 지경위는 지난해 연말부터 야당의 전 상임위 보이콧 방침에도 여야 합동 자동차업계 시찰 등 현장 활동으로 '나홀로' 정국 경색을 돌파한 경우다. 이들 상임위엔 "특별한 쟁점 법안이 없었다"는 분석도 있지만, "위원장이 당리당략을 떠나 전문성과 정치력을 갖고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