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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29일 "미국 FRB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방안을 30일(한국시각) 새벽에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이같은 사실을 30일 아침 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이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는 유럽연합(ECB), 일본,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0곳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유력한 통화를 보유하고 대외 신인도가 높은 나라들이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면 신흥 경제국 가운데 첫 사례가 된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규모는 다른 국가들의 경우를 볼 때 150억~300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의 통화스와프 대상 국가그룹에 포함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가 신인도가 크게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추가 협상을 통해 스와프 규모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가부도 위험에 다시 몰릴 우려가 거의 사라지게 된다.
◆'달러 파이프라인' 가설
그동안 국제통화로 인정받지 못하는 신흥국 통화가 미국 달러와 스와프 대상이 된다는 것은 국제금융시장에선 거의 불가능한 일로 여겨져 왔다.
기획재정부는 미국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지난 9월부터 미국 재무부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추진해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달 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MF(국제통화기금) 총회에서 통화스와프 대상에 선진국뿐 아니라 한국 등 신흥시장 국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는 통화스와프 규모는 150억 달러, 300억 달러, 무제한 등 3가지 등급이 있다. 한·미 통화스와프의 규모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제너러스(generous·상당한)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금융불안에 큰 호재
통화스와프 계약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불안해진 우리나라 외환·주식 시장에 대형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외환보유액(9월 말 현재 2397억 달러)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므로 외환시장 안정 요인이 된다.
국가의 대외 신인도도 높아진다. 우리나라의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CDS(신용디폴트스와프)의 프리미엄(28일 현재 5.71%)이 더 낮아지고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통화스와프 (Currency Swap) : 현재의 계약 환율에 따라 자국 통화를 상대방의 통화와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를 뜻한다. 두 나라뿐 아니라 800억 달러 아시아공동펀드처럼 다자간 통화스와프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