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

또 그는 "최근 (청와대에) 홍보기획관실을 만들면서 산하에 인터넷 여론을 수렴하는 소통비서관실을 뒀는데 민감한 주제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는데 인터넷이 유용하다고 판단해서였다"며 "다만 이름만 '홍보기획관실'일 뿐 양 방향 소통 기능이 작동된다"고 설명했다.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지난 6월 촛불집회 참석자들을 '사탄의 무리'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분이 특정종교인으로서 특정 종교집회에 가서 그 행사에 걸맞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들었다"면서도 "나는 그 자리에 없었고 정확한 발언 전문도 못 봤기 때문에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당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촛불집회는 100% 불법"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야간집회가 금지돼 있지 않느냐. 법을 집행해야 하는 장관으로서 그런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그는 최근 검찰이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사법 당국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 내가 가타부타 말하기 부적절하다"면서도 "대한민국 검찰이 중립적이라고 보느냐"는 한 토론자의 질문에 "그렇다. 내가 (검찰에) 전화한 적도, 청와대에서 전화한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쇠고기 정국'을 거치면서 언론사별 논조가 극명하게 갈린 점에 대해서는 "쇠고기협상과 관련, 언론의 올바른 지적은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지나친 지적에는 섭섭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아울러 "쇠고기협상에 대한 언론의 지적 중 귀담아 들을 말도 있었지만 '오바다. 이건 왜곡같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어떤 점은 고맙게 생각하고 어떤 점은 서운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 수석은 새 정부 출범 6개월의 공과에는 후한 점수를 줬다. 그는 "그동안 유례없는 고유가, 곡물가격 인상,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대외 여건이 안 좋았고, 미국발 신용위기가 겹치면서 전세계가 불황으로 간 사정을 감안하면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지난 6개월은 세계 어느 나라 정부나 마찬가지겠지만 대체로 사람을 바꾸고 계획을 짜고 정책기조를 전환하는 '체제 변환기'라 언론에서도 '허니문 피리어드'로 봤다"며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률 등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도 있지만 정권 전환기, 특히 기반이 다른 정당이 집권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7대 국회가 새 정부 초기에 레임덕에 들어갔고 18대 국회도 지지부진한 개원협상으로 지금 막 활동을 시작한 상황이라 어려웠다"며 "지난 6개월간 규제개혁, 서비스창출 등 여러가지 입법안을 준비했지만 국회가 안 이뤄지지 않았느냐. 개혁의 가시적 성과가 나올테니 좀 더 기다려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그는 "(취임 6개월을 맞이해) 내부적으로 냉정한 평가가 있었다. 그동안 열심히 하느라 최선을 다 했지만 '경제살리기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한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지지자들을 실망시켜서 송구스럽다'는 반성도 있었다"며 "인사 문제, 국민과의 소통 문제에서도 국민들의 눈높이를 헤아리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박 수석은 새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보수와 진보의 구분도 옅어져야 하지만 성장과 안정의 구분도 옅어져야 한다"며 "규제완화를 촉진하고 감세하면 성장과 물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장담했다.

그는 또 "성장정책을 펴서 물가가 불안정해졌다는 지적은 헛된 논쟁이며 고집스러운 과거의 이론"이라며 "기대했던 것보다 투자가 부진했다고 하던데 올해 45조 정도를 투자해서 지난해 대비 11% 증가한터라 그렇게 부진한 상황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규제완화는 결국 철학의 문제"라며 "중국 등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개인소득세율을 낮추더라. 그렇게 해야 투자가 유치된다고 보고 낮춘 것이다. 선진국인 OECD 가입국들도 규제를 줄이자고 하더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반반이라 감세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에게만 혜택이 가는게 아니다"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해 달라'고 할 이유가 없다. 부자와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물 흐르듯이 혜택이 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역설한 '녹색성장론'에 대해서는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을 개선하는 경제성장, 환경 자체를 동력으로 삼는 경제성장으로 나뉘는데 선자가 후자의 전제조건"이라며 "경제가 환경을 이끌고 환경이 다시 경제를 부추기는 상호 시너지효과가 나온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명박정부가 역설해 온 '성장'과 '녹색성장'은 배치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자원빈국인 우리가 앞으로 닥칠 자원난에 있어서 이런 해법이 아니면 성장할 수 없다"며 "이 대통령께서도 취임 전부터 자원외교에 관심을 갖고 6개월간 준비한 끝에 내놓은 작품"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중국은 원자력을 쓰면서 신재생에너지인 수력발전의 비율을 낮춘다는 것인데, 우리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에서 11%로 올린다는 것이므로 큰 차이가 있다"며 "앞으로 탄소시대에서 수소시대로 갈텐데 원자력 에너지는 수소로 가기 전 가교 역할이라 불가피하다"고 첨언했다.

"8.15 때 대기업 총수는 대거 사면하고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배제한 것은 법치주의에 역행하는 처사 아니냐"는 한 시민논객의 질문에는 "이번 사면에 형 확정 등 특정 요건이 있더라. 촛불집회와 관련된 분들은 기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배제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외에 박 수석은 KBS 사장의 임면권이 대통령에게 있는지에 대해 또 다른 시민논객과 토론자가 설전을 벌이자 당시 발언권이 없는 상태였는데도 불구, "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안"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진영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손석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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