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는 검토보고서에서 “일용 근로자라도 지급조서 등 과세자료가 확보되면 환급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가 환급금의 소멸시효를 1년으로 정한 점과 부당한 초과환급시 가산세를 100%나 물도록 한 점도 기존 조세법 체계와 맞지 않는 문제 조항으로 지목됐다.

재정위는 “국세기본법이 국세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를 5년으로 정한 반면, 정부안이 유가환급금의 소멸시효를 1년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근거한 자의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당환급시 모든 조세체계가 가산세를 40%로 정하고 있는데 비해 유가 환급시 부당한 환급의 가산세율을 100%로 정한 것도 “과세관청 중심의 과도한 징벌조치”라며 수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재정위는 이밖에 유가 환급금 지급대상자의 기준 소득기간을 2007년으로 한 것도 “고유가 부담에 따른 소득의 증감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2008년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고 두 번으로 나눠 지급하기로 한 환급방식에 대해서도 가처분 소득 증가와 소비 증가 등 기대효과가 커질 수 있도록 통합 지급할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