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으로 본 '건국60년, 60대사건'

당초 김영삼 정부는 전(前) 정권들을 '군사정권'으로 여기기는 했지만 단죄할 의사까지는 없었다. 1994년 10월 29일, 검찰은 12·12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군 형법상 군사반란 사건"이라며 전두환·노태우 등의 반란죄를 인정했으나 국가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기소유예했다. 7월 19일, 검찰은 5·18 관련 피고소인들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런데 1995년 10월 19일 민주당 의원 박계동에 의해 '노태우 비자금'이 폭로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27일, 노태우는 대국민 사과문에서 "재임 중 5000억 원의 통치자금을 조성했고 퇴임 때 1700억 원이 남았다"고 실토했다. 이 와중에 "1992년 대선 때 노 대통령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는 국민회의 총재 김대중의 고백이 터져 나왔고 이것은 '20억+α설'로 발전했다. 김영삼은 '성역 없는 수사'의 지시를 내렸고 노태우는 11월 16일 구속됐다.

이제 12·12와 5·18 책임자에 대한 단죄 여론도 다시 높아졌다. 11월 24일, 김영삼은 그 사건들을 다시 수사할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12월 3일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도주(검찰의 판단)한 전두환은 다음날 현지에서 체포, 구속돼 안양교도소로 압송됐다. 김영삼은 "저것들을 영원히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한 1년 동안 감옥에 보내놓고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