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도 공문에서 ”이 회사는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QSA(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 참여 회사인 관계로 리콜에 대해 한국 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7조에 의거, 아래의 정보 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은 ▲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분쇄육 등에서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된 경위 ▲ 해당 작업장과 FSIS가 병원성 대장균 검출과 관련, 조치했거나 예정인 개선사항 등 내역 ▲ 해당 작업장에서 문제가 된 분쇄육과 같은 기간에 생산된 제품의 한국 수출 금지 등 세 가지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공문을 보낸지 한 달이 지난 6일 현재까지도 미국측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어떠한 회신이나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다.

새 미국산 수입위생조건 7조는 ”한국 수출 육류작업장에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미국 FSIS는 위반 기록을 발행하고 위반 제품을 즉시 통제한다...미국 정부는 육류작업장에 대한 중단 조치 및 개선 조치가 취해진 경우 이를 한국 정부에 통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6월말 한국 수출 가능 작업장에서 심각한 위생 결함을 발견하고도 한 달 열흘 가까이 우리측에 관련 조치 내용을 정식 통보한 적이 없고, 우리측 공문까지 받고도 한 달 동안 회신이 없는 것은 명백한 ’수입위생조건 위반’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 달 동안 미국측의 답신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곧 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의 답신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즉시 네브라스카비프사의 분쇄육 공정을 점검해야한다“며 ”만약 O157 오염 위험성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이 회사 분쇄육의 수입을 차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