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는 “최고 수준의 건강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정부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결국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송기호 변호사 역시 “WTO(세계무역기구) 규범과 국제인권규범, 국제환경규범이 충돌할 때 후자가 우선”이라는 해외 통상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한 뒤 “쇠고기 수입 문제는 통상문제 이전에 인권문제”라는 의견을 폈다.

우석훈 금융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 의견수렴 과정의 문제점을, 김승환 전북대 법대 교수는 협정이 장관고시로 발효된 데 대한 위헌성을 제기했다.

반면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으로 한국은 ‘광우병 미분류 국가’”라며 “수입 쇠고기의 위험성만 부각하는 것은 국가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다소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통상 협상은 경제적 논리와 합리적 판단 못지않게 정치적 파장을 사전에 분석해야 하는 분야”라며 “협상 내용과 타결 시점 등에서 정부가 국민 눈높이와 여론 추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