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 7~9조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및 농무부 장관이 보낸 서한을 미리 공개한 것과 관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합의된 문서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있는데 이런 의혹들이 오래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예상보다 빨리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합의문 공개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일부 언론에서 USTR뉴스를 인용,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보도하는 등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오전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조기 공개하는 게 좋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 ▲ 25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 브리핑실에서 김종훈 통상본부장이 쇠고기 추가협상에 따른 문서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인원기자
그는 “일부에서 수입금지 조치가 과도기적이라고 하는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는 분명 경과조치이지만 소비자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조항이 붙어있다”며 “이것이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합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왜 미국 측이 서명 되지 않은 서한을 보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 고시가 벌써 두 번이나 연장이 됐기 때문에 미국이 꼭 고시 발효하는 것과 연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고시가 발효되자마자 서명본이 제 손에 들어올 것”이라고 답했다.
또 “만약 지금 공개한 내용과 나중에 달라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고시 게재를 의뢰하면서 첨부한 국영문 자체가 합의된 문안”이라며 “만약 내용이 다를 경우 그땐 제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입력 : 2008.06.25 17:01 / 수정 : 2008.06.25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