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부추기는 고환율 정책

이명박 정부 경제팀은 내수 부진을 수출로 커버하기 위해 고(高)환율 정책을 구사해 왔다. 그 결과 올 들어 미 달러화 대비 원화환율은 작년 연말 대비 12%나 올랐다(원화 가치 절하).

그러나 새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즈음에 국제유가도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다. 달갑지 않은 징조였지만 그때만 해도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급등세를 이어갈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

결국 고유가에 고환율이 겹치면서 수입물가 상승이 증폭됐고, 이는 전반적인 물가 불안으로 이어졌다. 국제유가 폭등세 탓에 지난 4월 수입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31.3%나 올랐다. 수입물가 상승폭 중 10%포인트 가량은 환율 상승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低)환율(원화 강세)이 고유가의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역할을 했는데, 작년 12월 이후 환율이 급등세로 돌아서면서 고유가 충격을 증폭시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선을 돌파하는 등 최악의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고환율 정책과는 반대로 중국·인도·대만·싱가포르 등은 올 들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되자 자국 통화 절상(환율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위험한 고유가 속 경기확장 정책

이명박 정부는 출범 후 6%대 성장 목표에 강한 집착을 보여 왔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경 편성, 감세(減稅), 금리 인하 등을 총동원하려는 '성장 올인 전략'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고유가 시대에 무리한 경기부양 정책을 펼 경우, 물가 상승폭을 더욱 키우는 부작용만 낳고, 경제 시스템을 망가뜨려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상무는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에선 재정지출을 늘려봐야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하고, 물가불안만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시기엔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민층 지원을 확대하는 선에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내에서도 '노선 수정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고유가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물가 불안이 증폭되면 이명박 정부는 임기 동안 물가 잡는 데만 급급할 수도 있다"면서 "올해는 내실을 다진다는 생각으로 환율과 금리 등을 물가 안정을 기본으로 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율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시각차가 있어 마찰음을 내고 있다. 청와대측은 현재의 환율 수준에 대해 "유가가 급등하고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현재의 환율은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환율을 적정선으로 낮춰야 국제유가 상승분을 흡수하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기획재정부측은 "현재 환율은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된다"면서 고환율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