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기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6월에 용도지역.지구의 적정성을 첫 평가해 정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평가할 계획이며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지구는 원칙적으로 9월 폐지하기로 했다.

또 2-4년 걸리는 산업단지 인허가기간을 6개월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국토부는 특별법을 마련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계획에 의해 수도권의 성장을 유연하게 관리하는 계획적관리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운하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현재 민간업체에서 민자사업 제안을 준비중이며 우리 부는 민자제안에 대비해 각종 조사 및 사업 절차, 쟁점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민간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전문가 및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서 한반도 대운하가 제외돼 정부가 한발짝 물러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최근 대운하 사업이 전면 보류됐다는 주장의 근거가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건설업체 상위 1-5위로 구성된 컨소시움 등 민간에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계획서를 마련중이며 빠르면 다음달 말께 제출할 것으로 보여 6월께부터는 의견수렴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건교위 답변에서 “민간의 제안과 관련해 정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착공시기 등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며 굳이 특별법을 만들어야만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대답했다.

국토부는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지속 추진하되, 광역경제권 구상 등과 연계해 실질적인 성장거점으로 활용하겠다”면서 “특히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 관련 산.학.연 기능 유치 등 실효성있는 발전방안을 마련해 기존 시책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6월 이전에 수정계획을 세우기 위해 관계기관간 협의중”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연간 주택건설 목표를 수도권 30만가구, 전국 50만가구로 잡고 역세권 등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실행용적률 상향, 층고제한 완화 등을 통해 도심내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도시근교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산지.구릉지.한계농지를 적극 활용해 저렴한 택지를 확보하는 등 공공택지 개발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