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봉사자에 기대는 해양부

해양부는 사고 발생 5일째인 지난 11일, 기름 유출 사고 발생에 대처하는 ‘국가방제능력’을 과대 평가했다고 시인했다. 국가방제능력이란 기름 유출 사고 발생시 3일간(하루 8시간 작업) 수거할 수 있는 규모로, 당초 해양부는 이 능력이 1만6900t(해경 6600t + 방제조합 7500t + 민간 2500t + 기타 기관 300t)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턱없이 과장된 수치였다는 것이 이번 사고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사고 11일째인 17일까지 수거된 기름은 전체 유출량(1만500㎘)의 28.5%인 3090여㎘에 불과하다. 해양부 관계자는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방제 능력을 결정하는 장비 관리와 인력 운영을 실제 능력보다 과대 평가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항만펀드 개발, 여수엑스포 유치 등에 눈을 팔면서 해양부의 기본 업무인 선박 사고에 대한 대책은 실종된 상태였다는 말이다.

그러다 보니 복구 작업은 자원 봉사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현재 총 동원 인원(누적) 19만9655명 가운데 53%인 10만4839명이 자원봉사자다. 해경과 군부대 지원, 태안 일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정부가 동원한 인력은 5만9622명에 불과하다. 주민(3만5194명)과 자원 봉사자들이 복구 인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해양부는 이미 여러 차례 수준 미달의 위기 관리 능력을 드러냈었다. 지난 5월 골든로즈호 침몰 사고 당시에는 사고 수습을 책임질 핵심 간부가 골프를 하다가 적발돼 감사원 감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해양부는 선박이 침몰하는 경우 자동으로 조난신호를 발신하는 장치에 대한 관리 강화 등 뒤늦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조치들을 쏟아냈다.

지난 5월 소말리아에서 피랍돼 174일 만에 석방된 마부노 1, 2호 사건에서는 “한국인 선원들이 4명 승선했지만, 선원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 해양부와는 무관하고, 외교통상부가 담당할 일”이라는 입장을 취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06년 4월에도 소말리아에서 동원628호가 피랍돼 117일 만에 풀려나는 과정에서도 해양부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몸집 불리기에 몰두

해양부는 올 들어 급격하게 몸집을 키웠다. 지난 2월에는 해운물류국을 확장해서 해운물류본부를 신설했고, 지난 4월에도 해양정책국을 확대 개편한 해양정책본부를 새로 만들어 차관보급인 2명의 본부장 자리를 늘렸다.

행정자치부에서 조직 비대화 등의 문제점을 들어 난색을 표했지만, 해양부가 관철시켜 관가(官街)의 화제가 됐다. 그 배경을 놓고 해양부 출신인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과 문해남 전 인사관리비서관이 해양부를 도와줬다는 말이 돌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박남춘 수석은 총무과장, 문해남 전 비서관은 장관비서관으로 근무했었다. 문해남 전 인사비서관은 신설된 해운물류본부장으로 지난 6월 해양부에 복귀했다.

해양부는 또 씨프린스호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1997년 만들어진 해양오염방제조합을 공단으로 확대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내년 1월 신설될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이사장·감사 등 임원진을 해양부 차관이 위원장인 설립추진위원회의 제청으로 해양부 장관이 임명할 예정이라 ‘자리 늘리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사 관리도 허점투성이다. 해양 사고 등을 담당하는 안전관리관에는 재정경제부 출신 국장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국제기획관은 선박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국장이 근무 중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전문성을 따져보면 안전관리관과 국제기획관 자리가 뒤바뀌어 있다”며 “공모제로 뽑았는데 전문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양부는 태안 사고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담당인 안전관리관이 아니라 국제기획관에게 맡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