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나쁜이웃’ 나라에서 손봐준다
- 이웃에 심각한 피해 줄 때 집중관리지역 이주명령 24시간
사회복지사가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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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 libra@chosun.com
입력 : 2007.04.1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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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동네에나 다투고 깨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웃이 있다. 말만 붙이면 싸우려 들어 골목 주차 얘기 꺼내는 건 아예 포기. 고약한 냄새와 담배연기도 끝없이 담을 넘어온다….’
영국 정부가 개인 간 다툼으로 방치됐던 ‘나쁜 이웃’ 문제 해결에 나섰다. 영국 내무부는 올해부터 이웃공동체 파괴가 우려될 만큼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1500여 곳 가정을 선정해 강력한 ‘가정 개입’(family intervention) 정책을 실시한다고 일간 가디언이 12일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나쁜 이웃’을 심각성에 따라 상·중·하 세 그룹으로 분류, 관리하기로 했다. 중·하위 그룹에 속한 가정은 자기 집에 머물며 정상적 생활을 하도록 지속적 상담·관리를 받는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상위 그룹은 별도의 집중관리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극단적 조치를 취한다. 24시간 사회복지사의 감시를 받고, 늦은 밤엔 손님도 맞을 수 없으며, 알코올·약물 중독 치료, 육아법 교육 등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런 사업에 투입될 1500만 파운드(약 277억원)의 예산도 책정됐다. 집중관리지역 이주를 거부할 경우 살던 곳에서 ‘퇴출’되거나 사법 조치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10년 전부터 부분적으로 ‘가정 개입’ 정책을 실시한 스코틀랜드의 경우 80% 이상의 ‘나쁜 이웃’들의 태도가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최근 연구 결과 ‘나쁜 이웃’이 해를 끼치는 유형은 주로 아이들의 말썽(70%)이나 잦은 이웃 간 다툼(54%), 이웃 재산 파괴(43%)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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