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방자치단체 필요에 따라 보유세 부과=캘리포니아를 비롯, 미국 대부분 지역의 재산세는 그 지방의 자치단체가 소방·치안·개발 등 각종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경비를 정한 후 주민들에게 이를 할당해 받는 식이다. 치노힐스는 5년 전에는 도로 신설 등 개발비용이 많았지만 현재는 필요한 세금 총액이 줄었다. 그래서 홍씨의 집값은 치솟았지만 재산세는 거의 오르지 않았다.

반면 한국의 보유세 중 종합부동산세는 중앙정부가 부과하고, 고가주택에는 누진세율을 매긴다. 중앙대 경제학과 홍기택 교수는 “OECD 주요국 중 주택 보유세를 중앙정부가 매기고, 집값에 따라 차이가 큰 누진세를 걷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며 “보유세 기본원칙을 무시한 중과세는 정치적 이유 외에는 설명할 논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소득 대비 보유세는 한국이 낮지 않아=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지난 15일 “한국의 주택보유세 실효세율은 0.4% 수준으로 미국의 1~1.5%보다 턱없이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집값을 기준으로 따진 부담일 뿐, 양국 국민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한국의 부담이 결코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아주대 경제학과 현진권 교수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따지면 한국이 3.5%로 미국의 4.1%와 비슷하다”며 “보유세 과표를 100%로 올리는 2009년에는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 해도 이 비율이 5.4%로 치솟아 미국보다 30% 이상 부담이 커진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