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대착오·무능·국민무시 노무현 정부 4년은 실패”
- ‘노무현 정부 4년’ 평가
'정책과 리더십 포럼' ·조선일보 공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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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순 교수 연세대 정외과 교수·정책과리더십포럼 회장
입력 : 2007.02.21 00:49 / 수정 : 2007.02.2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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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학자들의 모임인 ‘정책과 리더십 포럼’은 지난 1월부터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노무현 정부 4년’에 대한 평가작업을 실시했다. 지금까지 다섯 차례 모임을 갖고 현 정부의 정치·외교·경제·사회 각 분야별로 토론을 벌였다.
그 결과 노무현 정부 4년은 실패의 연속이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노 정권이 지향한 근본 목표의 시대 착오성이다.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상식적 기대는 안보의 공고화, 정치 안정, 경제 성장, 사회 통합, 국제적 위상 제고 등이었다. 그러나 노 정권은 ‘과거 역사의 적폐인 기성 체제와 기득권 세력들의 타파’가 우선적 목표였고, 여기에 총력을 집중했다. 평등·자주·참여 등의 구호를 앞세워 과거사 규명, 국가보안법 폐지, 사학법 개정, 언론관계법 개정, 전시(戰時) 작전통제권 환수 등에 전념했으며 군, 기업, 사학, 언론, 부유층 등을 주요 타파 세력으로 설정하고 공격했다.
국민적 관심사와 요구를 외면하고 자신만의 목표에 과도하게 집착한 노 정권의 국정 운영은 민생경제 침체, 청년실업 증가, 부동산정책 혼란, 사회 갈등 폭발, 한·미 동맹 악화와 북한의 핵실험이란 총체적 실패를 가져 왔다.
둘째, 집권 세력의 능력 부족을 꼽지 않을 수 없다. 노 대통령과 386운동권으로 대표되는 정권의 핵심 세력은 기성 질서를 부수는 측면에서는 준비된 세력이었을지 몰라도 국정(國政)이란 측면에서는 능력과 경험이 없는 ‘준비 안 된’ 정권이었다. 이러한 능력 부족은 전문성과 능력·경험을 갖춘 외부 인재 충원을 통해 보완될 수 있다. 그러나 노 정권은 ‘코드·회전문·오기(傲氣) 인사’라는 표현이 상징하듯 지난 4년간 의도적으로 능력 있는 구원투수들의 충원을 배제했다. ‘그들만의 리그’에 안주, 국정 실패를 자초한 것이다.
셋째, 노 정권은 이대로가면 국정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국민의 공개적인 경고를 4년 내내 무시했다. 2004년 17대 총선 이후 모든 선거에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계속 참패했다. 또 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여론 지지도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그러나 노 정권은 국민들이 보내는 경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면서 오히려 여론을 무시하고 매도하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그 결과 노무현 정권 4년은 참담한 실패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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